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새판 짜기 토대인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부 모형이 이미 마련됐지만 보건복지부 책상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까지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9차례 회의를 통해 중장기 대책과 실행 방안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보고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감축 시 보상 방안도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는 상급종합병원 장기처방 제한과 중증진료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확대와 일차의료 모델 개발, 성과연동 보상 체계 마련 등 의료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방안과 함께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등 사보험 통제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 어디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의료계 판갈이로 불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가 왜 지연됐을까.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격돌하는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이 발표 연기의 주된 이유라면 복지부의 비겁한 변명이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진보와 보수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급여 대상 범위와 속도감만 다를 뿐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대선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오는 3월 9일 투표일을 겨냥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그대로 차용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해당 대선후보와 복지부 모두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코로나 사태에 이어 대선을 이유로 미룬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여야 대선주자에게 줄서는 구태가 일부 공무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생각한다는 복지부도 대선 정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연이 좀 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담긴 위한 복지부의 장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 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질환 확대를 전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2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모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된 세부 모형을 일단락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TF 최종 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비공개로 열린 최종 회의는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중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개선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문의원 제도 전면 수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의원급과 별도 기준에 따른 질환별, 진료과별 전문의원 표방 허용을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담았다. 지난 2월 25일자 메디칼타임즈 보도(동네의원 앞으로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으로 나뉜다) 이후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협회는 전문의가 80% 이상인 동네의원 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전문병원과 혼선 야기 등을 제기하며 용어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료단체 의견을 수용해 전문의원 지정 제도를 사실상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원급 특정과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일차의료 특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현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의원급 자율 참여에 기반한 제도화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된 질환을 확대한 일차의료 모델과 성과연동 보상구조 등을 연내 마련해 만성질환 환자의 동네의원 유인책을 작동시킬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대책은 지난 2월 논의된 중증 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장기처방 제한,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 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굳어지는 형국이다. 특이점은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이다. 지난 2019년 중장기 방안에 입각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허리역할인 전문병원 지정 확대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선. 지역책임병원 지정, 재활의료기관 확충 그리고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시 본인부담 부과,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그리고 병상수급 대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관건인 재정 투입은 원칙적 중립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중장기 재정중립으로 용어를 변경해 공급자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이용자의 재정 중립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반영한 절묘한 카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논의한 의원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구체적 개선방안이 미흡하다. 특히 의원급과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 측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의지는 충만하나 큰 방향성만 제시할 뿐 디테일이 약하다"고 전하고 "지원과 규제가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에만 치중됐다. 지역 중소병원은 알아서 생존하라는 뜻이냐"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이미 청와대 보고를 마친 상태로 여당과 의견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개선방안에 세부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과제별 시행 시기를 마련해 담당부서와 의료계, 이용자 등 추후 협의를 거쳐 제도와 수가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 논의와 절차를 마치는 대로 6월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환자 중심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욕이다. 지방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가게 하는 제도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정권 말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골격만 제시하고, 다음 정부에서 세부 논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 등 역할과 보상책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억제를 위해 고강도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래 모습.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브리핑 모습.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환자 의료기관 종별 이용 흐름 변화 모식도.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공공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정 예방 산업 응급의학과 정원을 '1차의료 전문의군'으로 묶어 정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병상자원의 균형 배치를 위해 국가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7일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의 역할과 투자 확대를 위해 이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할 예방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등 필수진료를 담당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정원 확보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늘려 인원을 확대하고 예방의학과 산업의학은 건강증진 기금에서 육성해 지역사회의 질병관리 및 산업 보건 담당 1차의료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여 응급의료관련 우수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균형적 배치를 위해 병상수급 구조를 고령사회 도래가 예상되는 2019년까지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차원의 병상유형별 장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 공급(허용, 유보, 제한)을 조정·권고하는 국가 병상수급 기본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또 시·도별로 지역병상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결과와 실적 등에 대하여 중앙단위의 평가를 실시할 한다. 국가 전체의 병상수급관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간 병상수급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대형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의 집중이 필요한 ‘급성기 입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병원은 시설·기술·인력을 상대적으로 덜 요구하는 '장기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의원은 외래진료 위주로 개편·유도하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 병상 수에 대한 기준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에서 분산 규정하고 있는 의료자원 수급 계획을 통폐합하여 의료법령에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여러 부서에 혼재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료법상 규정이 모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급성·요양 등 단순분류된 병상의 구분을 재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병상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병상수급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병상기준을 새로이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인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오는 6월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본격적인 병상수급조절에 나서는 한편 병상구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30병상이상을 병원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한정하고 또 병원급의 병상구분을 급성·요양의 구분에 대해 세분화하고 새로이 정의하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자원 적정화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법령의 미비로 30병상이상 보유 중소병원급 의원이 152곳에 이르고 의원급의 유휴병상이 증가한다는 지적과 급성·만성병상의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복지부가 전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병상의 구분과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자문위를 통해 전개할 계획” 이라며 “중심은 의료법상 규정할 병상의 구분 및 정의에 대한 법률개정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 관련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지원 또는 억제하는데 따른 지원대책 및 권고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